신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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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의 ( Shin Jae-Eui ) - 대한치과의사학회
KMID : 0362620070260010005
Abstract
보험이란 의료사고로 인한 경제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여러 사람이 자원을 결합해서 의료수요를 상호 분담ㆍ충족하는 경제 준비의 사회적 형태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2).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ㆍ부상ㆍ분만 또는 사망으로 인한 일시에 많은 비용을 분산시키는 제도로서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는 의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본인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는 건강보험과 그 비용을 원칙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보호로 나누어진다.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은 강제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료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부과를 하고, 보험료 징수는 법률에 의한 강제징수를 행한다. 그러나 보험급여는 보험료 수준에 따른 차등급여가 아닌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를 한다3).
인류는 원시사회 이래 적절한 의료의 제공과 구제에 힘써 왔다4). 특히 중세에는 기독교 교단과 각 도시에서 국민들의 질병 구제를 해왔다. 그러나 이슬람의 병원제도는 그리스도교 사회의 의료제도 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의료보험의 초기 형태도 존재하였다. 환자들은 일터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다섯 개의 금조각을 받아 생활에 보탤 수 있었다. 13세기 술탄에 의해 세워진 카이로의 만수르 병원(Mansur Hospital)은 이슬람 문명권에서 가장 웅대하고 화려한 병원이었다. 설사, 열병, 눈병과 같은 질병을 위한 병동이 각기 따로 마련되었고, 회복기에 접어든 환자를 위한 병실도 따로 있었다. 이와 같이 이슬람의 병원제도는 위생, 시설, 약제 등에서 그리스도교 계통의 병원들보다 훌륭했다5).
사회보장의 역사는 18세기 말 프로이센에서 처음으로 법률로서 규정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인 의료보험은 1883년 비스마르크 시대의 독일에서 사회보험 “근로자 의료보험법(Gesetz betreffend die Krankenversicherung der Arbeiter)”으로 처음 실시되었다. 1911년 영국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최초로 독일 제국 전역에서 통일적으로 보험 의무, 강제 보험료, 의무 의료행위와 임의 의료행위 등이 명시되었다. 이 법률에서는 의사 진료와 의약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보험급여, 사망보험급여, 산욕보험급여 등의 재정적 지원에 대한 권리가 규정되어 있었다. 1911년 제국보험규정(Reichsversicherungsordnung)에서 의료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은 하나의 통일된 법이었다. 이 규정은 1989년 ’1차 제호퍼 개혁’ 때까지 독일 의료보험 법률의 중심이 되었다. 이후에 오스트리아와 소련?일본 등에 파급되었고, 1930년의 세계공황 후에는 미국?캐나다를 비롯하여 라틴아메리카로 확산되었다6).
한국의 의료보장제도는 제정일치시대의 고조선에서는 “8조의 금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학의 시조인 단군왕검 시대부터라 할 수 있다. 어떠한 치료법을 얼마만큼 베풀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대의 타민족과 마찬가지로 샤마니즘적 술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7). 고구려에서는 구료활동도 하였고8), 백제에서도 구료제도가 있었다9). 신라에서는 남해왕과 유리왕 등이 왕 중심으로 전휼사업을 하기도 했다. 고려시대에는 대비원(大悲院) 혜민국(惠民局) 등을 마련해 가부장적 국가 구제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10). 조선왕조에서는 인정(仁政)으로 구제조치로 혜민국(惠民局)11), 대비원(大悲院)12), 제생원(濟生院)13)을 마련하기도 했다14). 일본제국주의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책으로 또한 조선인의 반일행동을 억제시키려는 치안적 방안을 구휼제도를 시행하기도 했다15). 미군정은 보건위생 및 치료, 또는 응급 주택공급 등의 사업을 전개했을 뿐 적극적 획기적인 복지 정책이나 사회정책을 실시하지 않았다. 광복 후 응급구호 방침을 일부 변경, 장기적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하였으나 전란으로 혼란에 빠진 구호시설들을 지도 감독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52년 10월 14일 사회부장관 훈령으로 “후생시설운영 요령” 발표된 것이 그것이다16).
치의학에서 보험에 관한 준비는 최재경과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보험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17). 준비기에는 전문적인 연구가 없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치의신보에서 그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후 실시, 확장, 통합하는 과정은 대한치과의사협회 담당자 김동순18), 안상규19), 강태욱20), 서영수21), 이종만22), 박경준23)과 치과계 종사자 천병윤24), 보사부 정책담당자 양명생25), 엄영진26), 학자 손명세27), 이흥수28), 김창엽29), 정기택30), 진우정31), 의료보험 연구위원 한오석32), 대학원생 이미희33), 병원 운영자 하호욱34), 개업한 치과의사 이찬영35), 소비자 김재옥36) 등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이들 자료에서 준비, 실시, 확장, 통합하는 과정과 그 역사적 사실을 평가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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